[제도-4장]자금세탁방지 자격증 TPAC 예상문제

https://fintech-una.tistory.com/50

[TPAC] 교재 "자금세탁방지 제도" 제3판 - 저자: 고철수, 최규진 - 목차 정리

시험일정은 https://www.kbi.or.kr/platformWeb/Qual.do?cmd=openPage&pageName=qualTestScheduleList&nQlfn=%EC%9E%90%EA%B8%88%EC%84%B8%ED%83%81%EB%B0%A9%EC%A7%80%20%EC%97%85%EB%AC%B4%EB%8A%A5%EB%A0%A5%20%EA%B2%80%EC%A0%95%EC%8B%9C%ED%97%98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총 2권 중 첫번째 "자금세탁방지 제도" 책에서

01 자금세탁방지 글로벌 기준 이해 에서도

4장 유럽연합(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AMLD) 이해 범위에서만 예상문제를 뽑아본다.

 

문제 1. EU 자금세탁방지지침(AMLD)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85년 제1지침이 최초로 채택되었다
② 1991년 제1지침이 마약범죄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③ 제2지침은 2010년에 채택되었다
④ 제5지침은 2020년에 발효되었다
⑤ 제6지침은 행정처분 위주의 지침이다
정답: ②

문제 2. 제1차 EU 자금세탁방지지침(91/308/EEC, 1991)의 주요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 대상에 포함
② 실제소유자 중앙등록부 도입을 의무화
③ 신용기관 및 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전제범죄를 마약범죄로 한정
④ 정치적 주요인물(PEP) 개념을 최초로 도입
⑤ 위험기반접근법(RBA)을 명문화
정답: ③

문제 3. 제2차 EU 자금세탁방지지침(2001/97/EC)의 주요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용대상을 비금융사업자(DNFBPs)로 확대
② 변호사·회계사·공증인 등 전문직 포함
③ 카지노, 부동산중개업자 포함
④ 전제범죄를 마약범죄에서 중대범죄로 확대
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의무보고기관으로 포함
정답: ⑤ (가상자산은 제5지침에서 도입)

문제 4. 제3차 EU 자금세탁방지지침(2005/60/EC)에서 처음 명문화된 핵심 원칙으로 옳은 것은?
① 실제소유자 중앙등록부 의무화
②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 명문화 및 FATF 40+9 권고사항 반영
③ 가상자산 규제 도입
④ 도메스틱 PEP 포함
⑤ 세금범죄의 전제범죄화
정답: ②

문제 5. 제3차 지침에서 도입된 강화된 고객확인(EDD)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대면 거래
② 환거래(코레스폰던트) 관계
③ 외국 정치적 주요인물(Foreign PEP)
④ 고위험 제3국 거주자
⑤ 자국 내 모든 소액 송금 거래
정답: ⑤

문제 6. 제4차 EU 자금세탁방지지침(2015/849/EU)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원국 차원의 국가위험평가(NRA) 의무화
② 유럽위원회(EU Commission) 차원의 초국가 위험평가(SNRA) 실시
③ 실제소유자(BO) 중앙등록부 도입 의무
④ 도메스틱 PEP를 적용대상에 포함
⑤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의무보고기관으로 최초 편입
정답: ⑤ (VASP 편입은 제5지침)

문제 7. 제4차 지침에서 신설된 정치적 주요인물(PEP) 관련 변화로 옳은 것은?
① 외국 PEP에 한정하여 적용
② 외국 PEP뿐 아니라 자국 PEP(Domestic PEP) 및 국제기구 PEP까지 확대
③ PEP에 대한 EDD 의무 폐지
④ PEP 가족·측근(RCA)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⑤ PEP 지위 종료 직후 즉시 일반고객으로 전환
정답: ②

문제 8. 제4차 지침에서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포함된 새로운 범죄로 옳은 것은?
① 환경범죄만 추가
② 조세범죄(직접세·간접세 회피)가 전제범죄로 포함
③ 사이버범죄만 추가
④ 명예훼손이 포함
5. 단순 행정위반도 전제범죄에 포함
정답: ②

문제 9. 제5차 EU 자금세탁방지지침(2018/843/EU)의 핵심 신설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상자산 교환업자(VCEP) 및 수탁지갑사업자(CWP)를 의무보고기관에 편입
② 실제소유자 등록부에 대한 일반 대중 접근 허용
③ 선불카드(prepaid card) 한도 축소
④ 고위험 제3국에 대한 EDD 강화
⑤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통일(최소 4년 이상 징역)
정답: ⑤ (이는 제6지침의 내용)

문제 10. 제5차 지침에서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상자산-법정통화 교환업자
② 수탁지갑사업자(custodian wallet provider)
③ 예술품 거래상(거래액 €10,000 이상)
④ 무역금융중개업자
⑤ 일반 소매 의류 판매상
정답: ⑤

문제 11. 제5차 지침에서 정한 선불카드(prepaid card) 익명 사용 한도로 옳은 것은?
① 월 €500 → €250로 축소
② 월 €250 → €150로 축소, 온라인 사용 €50 초과 시 신원확인
③ 월 €1,000 → €500로 축소
④ 한도 폐지
⑤ 모든 선불카드 익명 사용 전면 금지
정답: ②

문제 12. 제6차 EU 자금세탁방지지침(2018/1673/EU)의 주요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가상자산 규제 강화
② 실제소유자 등록부 공개
③ 자금세탁 범죄의 형사처벌 기준 통일(전제범죄 22개 유형, 최소 4년 이상 징역형)
④ PEP 정의 확대
⑤ 신탁(trust)의 BO 등록 의무화
정답: ③

문제 13. 제6차 지침에서 규정한 자금세탁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s) 유형의 수는?
① 12개   ② 17개   ③ 20개   ④ 22개   ⑤ 25개
정답: ④

문제 14. 제6차 지침에서 새롭게 명시된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자연인만 형사처벌 대상
② 법인의 형사책임(criminal liability of legal persons) 인정
③ 자금세탁 미수범 처벌 제외
④ 외국에서의 자금세탁 행위는 처벌 제외
⑤ 자기자금세탁(self-laundering)은 처벌 대상 제외
정답: ②

문제 15.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AML/CFT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AML 규정(AML Regulation, AMLR) 신설
② 새로운 제6차 AML 지침 제안(2015/849 대체)
③ EU 자금세탁방지청(AMLA) 설립
④ 자금이체규정(Funds Transfer Regulation) 개정
⑤ EU 공동 형사법전(Single Criminal Code) 제정
정답: ⑤

문제 16. AMLA(EU Anti-Money Laundering Author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EU 차원의 자금세탁방지 감독 통할 기구
② 본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
③ 고위험 의무보고기관에 대한 직접 감독권한 보유
④ 각국 FIU 간 협력·조정 기능 수행
⑤ 회원국의 형사재판권을 대체하여 자금세탁 사범을 직접 기소
정답: ⑤

문제 17. EU AMLD 체계에서 'Directive'와 'Regulation'의 차이로 옳은 것은?
① 둘 다 회원국 국내법 전환이 필요하다
② 둘 다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③ Directive는 회원국 국내법 전환이 필요하나, Regulation은 직접 적용된다
④ Directive는 직접 적용되고 Regulation은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⑤ 둘 다 권고적 효력만 가지며 강제력은 없다
정답: ③

문제 18. EU AMLD가 정의하는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일반적 지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5% 초과
② 10% 초과
③ 15% 초과
④ 25% 초과(법인 지분 또는 의결권)
⑤ 50% 초과
정답: ④

문제 19. 제4차·제5차 지침에 따른 실제소유자(BO) 등록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원국은 BO 중앙등록부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5차 지침에서 일반 대중도 BO 등록부에 접근할 수 있다
③ 신탁(trust)에 대해서도 BO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④ BO 등록부는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⑤ BO 등록부는 의무보고기관만 접근할 수 있고 일반에는 비공개이다
정답: ⑤

문제 20. EU AMLD에서 의무보고기관(Obliged Entitie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신용기관 및 금융기관
② 변호사·공증인·회계사·세무사
③ 부동산 중개업자, 카지노
④ 가상자산 교환업자 및 수탁지갑사업자
⑤ 일반 공공도서관
정답: ⑤

문제 21. EU AMLD에서 고액 현금거래 제한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한도가 적용된다
② 한도 설정은 EU 차원에서 통일되어 회원국 재량이 없다
③ 2021년 AML 패키지에서 EU 전역 €10,000 현금거래 한도 도입이 제안되었다
④ 현금거래에 대한 한도 규정은 EU 차원에서 다루지 않는다
⑤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는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정답: ③

문제 22. EU AMLD가 정의하는 고위험 제3국(High-Risk Third Countries)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①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
② 일반 고객확인(CDD)만 적용
③ 강화된 고객확인(EDD) 의무 적용
④ 간소화된 고객확인(SDD) 적용
⑤ 모니터링 의무 면제
정답: ③

문제 23. EU FIU 간 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FIU.net을 통해 정보를 교환한다
② 각국 FIU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EU FIU 플랫폼이 운영된다
④ FIU 간 정보교환은 에그몽 그룹 원칙도 준수한다
⑤ 각국 FIU는 EU 집행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운영된다
정답: ⑤

문제 24. EU AMLD의 적용범위 확대 순서로 옳은 것은?
① 1차(금융기관) → 2차(가상자산) → 3차(전문직)
② 1차(전문직) → 2차(금융기관) → 3차(BO 등록)
③ 1차(금융기관) → 2차(비금융사업자·전문직) → 3차(RBA·PEP·BO 개념) → 4차(BO 등록부·도메스틱 PEP) → 5차(가상자산·BO 공개) → 6차(형사처벌 통일)
④ 1차(BO 등록) → 2차(가상자산) → 3차(전문직)
⑤ 1차(가상자산) → 2차(전문직) → 3차(금융기관)
정답: ③

문제 25. EU AMLD와 FATF 권고사항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EU AMLD는 FATF 권고사항보다 항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 EU AMLD는 FATF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
③ EU AMLD는 FATF 권고사항을 EU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 있는 형태로 이행하는 수단이다
④ FATF 권고사항이 EU AMLD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FATF는 EU의 산하기구이다
정답: ③

---

빈출 포인트 정리:
연도·번호 매칭: 1차 1991 / 2차 2001 / 3차 2005 / 4차 2015 / 5차 2018(843호) / 6차 2018(1673호, 형사)
차수별 키워드: 1차=마약·금융기관 / 2차=비금융·전문직 확대 / 3차=RBA·PEP·CDD / 4차=NRA·BO등록·도메스틱 PEP·세금범죄 / 5차=가상자산·BO 공개·선불카드 / 6차=형사처벌·전제범죄 22개·4년 이상
2021년 패키지: AMLR(규정), AMLA(감독청·프랑크푸르트), Single Rulebook
숫자: BO 지분 25% 초과, 전제범죄 22개, 최소 형량 4년 이상, 현금한도(제안)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