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1장]자금세탁방지 자격증 TPAC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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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권 중 두번째 "자금세탁방지 실무" 책에서

01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이해 에서도

1장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행위의 위험 및 글로벌 유형 범위에서만 예상문제를 뽑아본다.

2026.05.28 - [자격증] - [TPAC] 교재 "자금세탁방지 실무" 제3판 - 저자: 임안나 - 목차 정리

 

[자금세탁방지 실무 / 5지선다 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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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자금세탁 위험의 종류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경우 노출되는 위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적 위험(Legal Risk)이란 금융회사가 법규 위반으로 제재·벌금·소송 등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② 평판 위험(Reputational Risk)이란 자금세탁 연루 사실이 알려져 고객 이탈 및 신뢰도 하락이 발생하는 위험이다.

③ 운영 위험(Operational Risk)은 자금세탁과 전혀 무관한 개념으로, AML/CFT 맥락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④ 집중 위험(Concentration Risk)이란 특정 고객·상품·지역에 편중된 거래에서 자금세탁 위험이 집중되는 것을 말한다.

⑤ 평판 위험은 직접적인 금전 손실 외에도 장기적인 사업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운영 위험은 AML/CFT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의 오작동, 임직원의 절차 미준수 등 운영 실패로 인해 자금세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의 AML/CFT 위험 관리의 핵심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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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위험기반접근법(RBA) FATF 권고기준에 따른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 RB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수준의 고객확인 절차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② 위험기반접근법에서는 저위험 고객에 대한 간소화 절차(SDD) 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③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식별한 자금세탁 위험 수준에 따라 자원과 통제 수단을 차등 배분한다.

④ 위험기반접근법은 소규모 금융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형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

⑤ 위험기반접근법을 도입하면 고위험 고객에 대한 EDD 실시 의무가 면제된다.

 

정답: ③ 해설: 위험기반접근법(RBA)은 금융회사가 식별·평가한 위험 수준에 따라 자원과 통제를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고위험은 강화된 고객확인(EDD), 저위험은 간소화된 고객확인(SDD) 적용이 가능하며, 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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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자금세탁 위험 평가 요소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평가 시 고려하는 주요 위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객 위험(Customer Risk) — 고위험 직업군, 정치적 주요인물(PEP) 여부 등

② 상품·서비스 위험(Product/Service Risk) — 익명성이 높은 상품, 프리페이드카드 등

③ 지역 위험(Geographic Risk) — FATF 비협조국, 고위험 국가와의 거래 여부

④ 채널 위험(Channel Risk) — 비대면 거래, 중개인을 통한 거래 등

⑤ 금융회사 임직원의 근속연수 및 학력 수준

 

정답: ⑤ 해설: 자금세탁 위험 평가의 4대 핵심 요소는 ①고객 위험 ②상품·서비스 위험 ③지역 위험 ④채널 위험입니다. 임직원의 근속연수나 학력은 자금세탁 위험 평가 요소가 아닙니다. 단, 임직원 교육·내부통제는 위험 완화 수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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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글로벌 자금세탁 유형 — 부동산 FATF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주요 자금세탁 글로벌 유형(Typology) 중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가격 조작(고가 또는 저가 매매)을 통해 불법자금을 세탁할 수 있다.

② 법인·신탁 등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실제 소유자를 은닉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③ 부동산 중개업자, 법무사, 공증인 등 전문직종이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

④ 부동산 임대 수입을 통해 불법자금을 합법적 수익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

⑤ 부동산 거래는 항상 실명으로 이루어지므로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

 

정답: ⑤ 해설: 부동산 거래가 실명제 하에서도 법인·신탁·명의신탁 등 다양한 구조를 이용해 실제 소유자를 은닉할 수 있습니다. FATF는 부동산을 주요 자금세탁 위험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등 지정비금융사업자(DNFBP)에 대한 AML 의무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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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글로벌 자금세탁 유형 — TBML 무역금융을 이용한 자금세탁(Trade-Based Money Laundering, TBML)의 주요 수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송장 조작(Invoice Manipulation) — 수출입 물품의 가격·수량·품질을 허위로 기재

② 이중청구(Multiple Invoicing) — 동일 물품에 대해 여러 장의 송장을 발행하여 대금 수령

③ 삼각무역(Triangular Trade) 구조를 이용해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

④ 고가품 수출 후 대금을 수취하지 않음으로써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

⑤ 신용장(L/C)을 사용하면 TBML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완전한 안전장치가 된다.

 

정답: ⑤ 해설: 신용장(L/C)은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수단이지만 TBML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허위 선하증권,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신용장 거래에서도 TBML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ATF는 무역금융을 주요 자금세탁 위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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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 테러자금조달 위험 테러자금조달(TF) 위험의 특성으로 자금세탁(ML) 위험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① 테러자금조달은 반드시 대규모 자금 이동을 수반하므로 탐지가 용이하다.

② 테러자금은 반드시 범죄수익에서만 조달되므로 출처가 불법 자금으로 제한된다.

③ 합법적 수입원(기부금, 사업 수익 등)도 테러자금의 출처가 될 수 있어 출처 중심의 적발이 어렵다.

④ 테러자금조달은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의 모니터링 의무가 면제된다.

⑤ 테러자금조달 위험은 FATF 권고기준의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국제 체제로만 관리된다.

 

정답: ③ 해설: 자금세탁은 불법자금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출처'가 핵심입니다. 반면 테러자금조달은 합법적 자금(급여, 기부, 보험금 등)도 테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출처만으로는 탐지가 어렵습니다. 또한 소액 거래로도 테러를 수행할 수 있어 탐지가 더욱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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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 글로벌 자금세탁 유형 — 현금 집약적 사업체 현금 집약적 사업체(Cash-Intensive Business)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금 집약적 사업체는 매출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자금세탁에 적합하지 않다.

② 식당·세탁소·주차장 등 현금 수입이 많은 업종에 불법자금을 합법 매출로 혼합하는 방식이다.

③ 현금 집약적 사업체를 이용한 자금세탁은 자금세탁 3단계 중 '레이어링' 단계에서만 발생한다.

④ 이 유형의 자금세탁은 금융거래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는 탐지 의무가 없다.

⑤ 현금 집약적 사업체는 소규모 위험만 있어 FATF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현금 집약적 사업체를 이용한 자금세탁은 대표적인 '통합(Integration)' 단계 수법입니다. 식당·세탁소·편의점 등 현금 매출이 많은 사업체에 불법자금을 합법적 매출로 섞어 신고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입금 시 의심거래보고(STR) 탐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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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 가상자산과 자금세탁 가상자산(Virtual Assets)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상자산은 익명성 또는 가명성을 활용하여 자금 흐름 추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② 믹싱(Mixing)·텀블링(Tumbling) 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혼합하여 출처를 은닉하는 데 사용된다.

③ FATF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대해 AML/CFT 의무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④ 프라이버시 코인(Privacy Coin)은 거래 내용을 완전히 공개하므로 자금세탁 위험이 낮다.

⑤ 탈중앙화 금융(DeFi)의 등장으로 규제 공백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프라이버시 코인(모네로·지캐시 등)은 거래 내용과 당사자를 의도적으로 숨기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거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비트코인보다 높은 익명성을 제공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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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정치적 주요인물(PEP) 정치적 주요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 PE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PEP는 공적 지위로 인해 부정부패 및 뇌물 위험이 높아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된다.

② PEP의 직계 가족 및 긴밀한 사업 관계인도 PEP 관련 강화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PEP는 외국인에 한정되며, 내국인 정치인·고위공직자는 PEP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PEP에 해당하는 고객과 거래 시 강화된 고객확인(EDD)이 필요하다.

⑤ PEP가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PEP 관련 위험관리를 지속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FATF 기준에서 PEP는 외국 PEP뿐만 아니라 내국 PEP(자국 고위공직자)와 국제기구 PEP도 포함합니다. 다만 내국 PEP의 경우 외국 PEP보다 위험도를 낮게 볼 수 있으며, 각국 법령에 따라 세부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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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 자금세탁 이상거래 유형 다음 중 자금세탁 의심거래(Suspicious Transaction)의 징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고객의 소득·직업 수준과 현저히 불일치하는 거액의 현금 입금이 반복되는 경우

② 합리적인 경제적 목적 없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분산·이체하는 경우

③ FATF 고위험 국가로부터 출처 불명의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④ 거래 목적을 묻는 직원에게 이유 없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정기적인 월급이 급여 계좌에 일정하게 입금되고 생활비 수준의 출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답: ⑤ 해설: 정기적 급여 입금과 생활비 수준의 출금은 통상적인 금융거래 패턴으로, 자금세탁 의심거래의 징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소득과 불일치하는 현금 거래, 분산 이체, 고위험 국가 자금 유입, 정보 제공 거부)은 모두 STR 검토 대상 징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