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1,2장]자금세탁방지 자격증 TPAC 예상문제

2026.04.15 - [자격증] - [TPAC] 교재 "자금세탁방지 제도" 제3판 - 저자: 고철수, 최규진 - 목차 정리

[TPAC] 교재 "자금세탁방지 제도" 제3판 - 저자: 고철수, 최규진 - 목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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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권 중 첫번째 "자금세탁방지 제도" 책에서

01 자금세탁방지 글로벌 기준 이해 에서도

1장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일반 개요 & 2장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주요 국제조약 및 유엔안보리결의안 개요 범위에서만 예상문제를 뽑아본다.

 

[자금세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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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기준에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음 중 국제기준에서 자금세탁의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마약 밀매 및 불법 거래
② 테러자금 조달
③ 세금 포탈(조세 범죄)
④ 단순 민사상 계약 불이행

정답 ④ 국제기준(FATF 권고기준)에서 전제범죄에는 마약밀매, 테러자금조달, 부패, 조세범죄 등 광범위한 중대 범죄가 포함됩니다. 민사상 계약 불이행은 형사 범죄가 아니므로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테러자금조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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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금조달(Terrorist Financ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테러자금의 출처는 합법적인 자금일 수도 있고 불법적인 자금일 수도 있다.
② 테러자금조달은 자금의 규모가 반드시 대규모여야 성립된다.
③ 테러행위 또는 테러단체를 위한 자금의 제공·모집도 테러자금조달에 해당한다.
④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국제협약으로는 1999년 유엔 테러자금조달 억제협약이 있다.

정답 ② 테러자금조달은 자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성립됩니다. 소액이라도 테러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수집하면 테러자금조달이 됩니다. 또한 합법적 수입(직업, 기부금 등)도 테러자금의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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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금세탁은 항상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며 국경을 초월하지 않는다.
② 자금세탁 범죄수익은 주로 소비재 구입에만 사용된다.
③ 자금세탁은 전제범죄와 연계되어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훼손한다.
④ 자금세탁은 반드시 현금 거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정답 ③ 자금세탁은 전제범죄로부터 발생한 불법수익을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는 과정으로, 국내외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며 금융시스템의 건전성·무결성을 훼손합니다. 현금 외에 부동산, 가상자산, 증권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됩니다.

 

[자금세탁의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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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의 3단계 중 '레이어링(Layering)'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법 현금을 처음으로 금융시스템에 유입시키는 단계
② 불법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복잡한 금융거래를 반복하는 단계
③ 자금세탁이 완료된 자금을 합법적인 경제활동에 재투자하는 단계
④ 범죄수익을 직접 소비하거나 개인 재산으로 전환하는 단계

정답 ② 자금세탁 3단계: ①배치(Placement) - 불법현금을 금융시스템에 최초 유입, ②레이어링(Layering) - 출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복잡한 금융거래 반복(해외계좌 이체, 환전 등), ③통합(Integration) - 세탁된 자금을 합법적 경제로 재편입.

 

[자금세탁의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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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3단계 중 '배치(Placement)'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머핑(Smurfing) — 다수인이 소액으로 분산 입금
②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설립을 통한 합법적 매출 위장
③ 환거래(Currency Exchange)를 통한 외국통화 전환
④ 카지노 등 현금 사업장을 이용한 현금 유입

정답 ②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합법적 매출 위장은 주로 '통합(Integration)' 단계에서 활용됩니다. 배치 단계에서는 불법 현금을 금융시스템에 최초로 유입시키는 수법(스머핑, 카지노 이용, 환전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AML/CFT 글로벌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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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의 AML/CFT 권고기준 중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객확인은 계좌 개설 시에만 1회 실시하면 충분하다.
② 고객 위험도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EDD) 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법인 고객의 경우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④ 고객확인은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며 비금융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② FATF 권고기준상 CDD는 위험기반접근법(RBA)에 따라 고위험 고객에게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저위험 고객에는 간소화 CDD를 적용합니다. 고객확인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법인의 실제소유자 확인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국제조약 — 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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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국제조약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1988년 비엔나협약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 억제를 위한 유엔협약
② 2000년 팔레르모협약 — 국제 조직범죄 방지를 위한 유엔협약
③ 2003년 메리다협약 — 부패방지를 위한 유엔협약
④ 1999년 스트라스부르협약 —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유엔협약

정답 ④ 1999년 스트라스부르협약(실제는 1990년)은 유럽평의회의 자금세탁 관련 협약입니다.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유엔협약은 '1999년 테러자금조달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뉴욕협약)'입니다. 1988년 비엔나협약, 2000년 팔레르모협약, 2003년 메리다협약은 각각 설명과 일치합니다.

스트라스부르협약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63년 스트라스부르 특허협약 → 특허법 통일화 관련
1990년 스트라스부르협약 (CETS No.141) → 유럽평의회의 자금세탁·범죄수익 몰수 관련 협약

 

[주요 국제조약 — 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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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채택된 '팔레르모협약(Palermo Convention)'의 정식 명칭은?

①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유엔협약
② 부패방지에 관한 유엔협약
③ 국제 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유엔협약
④ 테러자금조달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

정답 ③ 팔레르모협약의 정식 명칭은 '국제 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입니다.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서명되어 팔레르모협약이라 불리며, 자금세탁 범죄화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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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1267호는 탈레반 제재를 위해 채택되었으며, 이후 알카에다 제재는 제1989호 체제로 분리되었다
②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1373호는 9·11 테러 이후 채택되어 테러자금 차단 의무를 부과하였다.
③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1373호는 개별 테러리스트의 명단을 직접 지정하여 제재한다.
④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1267호 체제는 이후 1989호, 2253호 등으로 개정·보완되었다.

정답 ③  결의안 제1373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테러자금 차단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 부과 결의안입니다. 개별 테러리스트·테러단체를 직접 지정하여 제재하는 것은 제1267호 체제(통합 제재 목록)의 역할입니다.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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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채택된 '테러자금조달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테러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인 경우에는 이 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협약에서는 자금의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테러자금조달로 본다.
③ 협약 당사국은 테러자금조달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자금을 동결·몰수할 의무를 진다.
④ 이 협약은 민간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며 정부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1999년 테러자금조달 억제 국제협약(뉴욕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①테러자금조달을 형사범죄화, ②관련 자금의 동결·몰수, ③국제 공조 의무를 집니다. 자금의 출처(합법·불법)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모두들 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