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AC] 교재 "자금세탁방지 제도" 제3판 - 저자: 고철수, 최규진 - 목차 정리

01 자금세탁방지 글로벌 기준 이해

1.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일반 개요

가. 국제기준에서의 자금세탁 정의

나. 국제기준에서의 테러자금조달 정의

다. 자금세탁의 특성

라. 자금세탁의 3단계

마. 자금세탁방지(AML/CFT)의 글로벌 기본원칙

2.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주요 국제조약 및 유엔안보리결의안 개요

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국제조약

나.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유엔안보리결의안

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주요 기준 이해

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개요

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40 권고사항

다. FATF 평가방법론

라. FATF 상호평가

마. 지역별 자금세탁방지기구와 에그몽 그룹

4. 유럽연합(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AMLD) 이해

5. 주요 국가의 AML/CFT 감독기관 개요

가. 미국의 금융감독기관

나. 유럽연합(EU) 감독기관

다. 영국(UK) 자금세탁방지 감독기관

 

02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해

6.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법률체계 이해

7.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이해

가. 금융실명법

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테러자금금지법 이해

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나. 테러자금금지법

다. 확산자금조달금지 제도

9. 무역기반자금세탁(Trade Based Money Laundering) 이해

가. 무역기반자금세탁의 정의

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TBML 가이던스

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TBML 대응 가이드라인

라. TBML 관련 국내 유관 법률

10.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위한 제도 이해

가. 배경

나.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자금이동규칙

다.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

라. 가상자산 관련 국내 법률 이해

11. 특정비금융사업자와 전문직(DNFBPs)을 위한 제도 이해

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주요 가이던스

나. 특정비금융사업자에 주요 국제기구 및 단체의 AML/CFT 의무 가이던스 개요

12. 비영리단체(Non Profit Organization) 제도 이해

13. 금융정보분석원(FIU) 일반 개요

가. FATF의 R.29와 주석서

나.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 일반 개요

14. 감독·검사 및 제재 개요

가. 감독·검사

나. 제재

 

부록1. 유럽연합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 영문 원문

부록2. 홍콩 은행연합회 TBML 가이드 영문본

 

부록3. FATF의 Updated-VA-VASP 국문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