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6,7장]자금세탁방지 자격증 TPAC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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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AC] 교재 "자금세탁방지 제도" 제3판 - 저자: 고철수, 최규진 - 목차 정리

시험일정 https://www.kbi.or.kr/platformWeb/Qual.do?cmd=openPage&pageName=qualTestScheduleList&nQlfn=%EC%9E%90%EA%B8%88%EC%84%B8%ED%83%81%EB%B0%A9%EC%A7%80%20%EC%97%85%EB%AC%B4%EB%8A%A5%EB%A0%A5%20%EA%B2%80%EC%A0%95%EC%8B%9C%ED%97%98 참고

 

총 2권 중 첫번째 "자금세탁방지 제도" 책에서

02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해 에서도

6장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법률체계 이해 & 7장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이해 범위에서만 예상문제를 뽑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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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법률체계 이해

문제 1. 한국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3대 법률(소위 '자금세탁방지 3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③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④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⑤ 상법

정답: ⑤

 

문제 2. 한국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와 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동시에 도입 ② 1997년 외환위기 직후 IMF 권고로 도입 ③ 2001년 9·11 테러 직후 특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정, 금융정보분석원(KoFIU) 출범 ④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 ⑤ 2012년 FATF 권고사항 개정과 함께 도입

정답: ③

 

문제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규정 ②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근거 규정 ③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고 의무 규정 ④ 전제범죄(중대범죄) 범위 규정 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 및 절차를 규정

정답: ⑤ (CTR은 특금법 소관)

 

문제 4. 한국에서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규율하는 법률의 정식 명칭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보안법 ② 통합방위법 ③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④ 테러방지법 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정답: ③ (약칭: 테러자금금지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문제 5. 테러자금금지법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동결대상) 지정 근거 마련 ② 지정대상자와의 금융거래 시 금융위원회 허가 의무 ③ 테러자금 모집·제공·운반·보관 행위 처벌 ④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PF) 행위 처벌 ⑤ 모든 외국인의 국내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

정답: ⑤

 

문제 6. 한국의 자금세탁 전제범죄(특정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마약범죄에 한정된다 ② 형법상 사기죄만 해당된다 ③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특정범죄' 및 마약류특례법상 '마약류범죄', 테러자금금지법상 '공중협박자금'이 전제범죄 체계를 구성한다 ④ 단순 행정질서벌 위반도 전제범죄에 포함된다 ⑤ 외국에서 발생한 행위는 전제범죄가 될 수 없다

정답: ③

 

문제 7.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1년 11월 출범한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②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③ STR·CTR을 수집·분석하고 법집행기관에 제공한다 ④ 2002년 에그몽 그룹에 가입하였다 ⑤ 자금세탁 사범을 직접 수사·기소할 권한을 보유한다

정답: ⑤ (수사·기소권은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있음)

 

문제 8. KoFIU가 STR·CTR 분석 결과(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검찰총장 ② 경찰청장 ③ 국세청장 ④ 관세청장, 국가정보원장, 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공직자 재산조회) 등 ⑤ 민간 신용평가회사

정답: ⑤

 

문제 9. 한국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FATF 권고사항의 관계로 옳은 것은? ① FATF 권고사항은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② 한국은 FATF 권고사항을 채택하지 않는다 ③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등을 제·개정해왔다 ④ FATF 권고사항은 국내법 체계와 무관하다 ⑤ FATF 권고사항은 한국에 직접 적용된다

정답: ③

 

문제 10. 한국이 자금세탁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② 카지노사업자 ③ 가상자산사업자(VASP) ④ 전자금융업자 ⑤ 단순 식당·소매점 사업자

정답: ⑤

 

문제 11. 한국의 AML/CFT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총괄한다 ② KoFIU는 의무보고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수행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KoFIU 위탁에 따라 금융회사 검사를 수행한다 ④ 검찰·경찰은 자금세탁 사범의 수사·기소를 담당한다 ⑤ 국정원이 모든 자금세탁 사건의 1차 수사를 담당한다

정답: ⑤

 

문제 12. 한국이 가입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FATF (2009년 정회원 가입) ② APG (1998년 가입) ③ 에그몽 그룹 (2002년 가입) ④ UN(테러자금조달방지협약 등 가입) ⑤ MONEYVAL (유럽평의회 산하)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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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이해

금융실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문제 13. 한국 금융실명제의 도입 시기와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88년 법률 제정으로 도입 ② 1991년 외국환관리법 개정으로 도입 ③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도입, 1997년 12월 법률로 대체 제정 ④ 2001년 특금법과 함께 도입 ⑤ 2008년 법률 개정으로 도입

정답: ③

 

문제 14. 금융실명법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불법재산 은닉 등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금융회사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다 ④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는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한한다 ⑤ 모든 금융거래는 익명으로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정답: ⑤

 

문제 15. 금융실명법상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원의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 요구 ② 조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관서의 요구(법령상 요건 충족 시) ③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검사 목적 ④ KoFIU의 특금법상 정보 요청 ⑤ 언론사의 보도 목적 요청

정답: ⑤

 

문제 16. 2014년 개정된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 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족 간 모든 차명거래를 형사처벌 ②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③ 모든 차명거래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 ④ 차명거래는 행정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⑤ 차명거래는 거래자에게만 책임이 있고 금융회사 종사자는 면책된다

정답: ②

 

문제 17.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위반(누설·제공)에 대한 제재로 옳은 것은? ① 과태료만 부과 ② 영업정지만 부과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가능 ④ 시정명령에 그침 ⑤ 처벌 규정 없음

정답: ③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

문제 18.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금세탁행위 방지 ②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③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④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지원 ⑤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건전성 감독

정답: ⑤

 

문제 19.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 보고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1일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의무 보고 ②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 의심의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고 ③ 1억원 이상 외화 송금 시 보고 ④ 5천만원 이상 일회성 거래 시 보고 ⑤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 시 보고

정답: ②

 

문제 20. 특금법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으로 옳은 것은? ① 1일 거래 합산 500만원 이상 ② 1일 거래 합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③ 1일 거래 합산 2천만원 이상 ④ 1회 거래 5천만원 이상 ⑤ 1회 거래 1억원 이상

정답: ②

 

문제 21.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CDD)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계좌의 신규 개설 ② 1회 1천만원(외화 1만 달러 상당)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③ 자금세탁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④ 기존 고객확인사항의 사실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⑤ 모든 1만원 이하 소액 거래

정답: ⑤

 

문제 22. 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 정치적 주요인물(외국 PEP)과의 거래 ② 환거래(코레스폰던트) 계약 체결 ③ FATF가 지정한 비협조국가·고위험국가 거주자와의 거래 ④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평가되는 거래 ⑤ 모든 자국민의 1만원 미만 소액 송금 거래

정답: ⑤

 

문제 23. 2020년 개정 특금법(2021.3.25 시행)에 의해 새롭게 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업자는? ① 신탁회사 ② 대부업자 ③ 가상자산사업자(VASP) - 신고 의무, AML 의무 부과 ④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 ⑤ 카드사

정답: ③

 

문제 24.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적용되는 특금법상 주요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 의무 ②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은행) ③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 ④ STR·CTR 보고 및 CDD/EDD 등 AML 의무 이행 ⑤ 가상자산 가격을 일정 범위로 고정·관리할 의무

정답: ⑤

 

문제 25.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되는 트래블룰(Travel Ru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액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② 1만원 상당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된다 ③ 100만원 상당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수신인 정보를 제공·보관해야 한다 ④ 1억원 상당 이상에만 적용된다 ⑤ 트래블룰은 한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문제 26. 특금법상 보고의무(STR·CTR) 위반에 대한 제재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 부과 ② 기관경고·임직원 제재 등 행정처분 ③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허위 보고 등) ④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⑤ 위반행위에 대해 KoFIU가 직접 형사판결을 선고

정답: ⑤

 

문제 27. 특금법상 STR·CTR 보고 사실 누설 금지(이른바 'Tipping-off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고기관 임직원은 보고 사실을 해당 거래의 고객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보고 사실 누설 시 형사처벌 가능 ③ 보고서 사본 등 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④ Tipping-off 금지는 자금세탁 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⑤ 보고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⑤

 

문제 28. 특금법상 금융회사 등이 갖춰야 하는 내부통제(AML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고책임자 지정 ② 임직원 교육·연수 ③ 업무 지침서 작성·운용 ④ 독립적 감사 체계 ⑤ 모든 고객의 신용평점을 외부 공개하는 시스템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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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출 포인트 정리

 

법률 체계:

• 자금세탁방지 3법: 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 마약류특례법 - 마약범죄 관련 자금세탁
• 금융실명법(1993 긴급명령 → 1997 법률) - 실명·비밀보장
• 거버넌스: 금융위(정책) - KoFIU(분석·감독) - 금감원(검사위탁) - 검찰·경찰(수사)

특금법 핵심 숫자:

• STR: 합당한 근거(금액 무관)
• CTR: 1일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 CDD: 1,000만원(외화 1만 달러) 이상 일회성 거래·계좌개설
• 트래블룰: 100만원 상당 이상 가상자산 이전

가상자산:

• 2020 특금법 개정, 2021.3.25 시행
• VASP 신고, 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의무

금융실명법:

• 실명거래·비밀보장 의무
• 차명거래 금지(2014) - 불법목적 시 형사처벌
• 비밀보장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