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8장]자금세탁방지 자격증 TPAC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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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AC] 교재 "자금세탁방지 제도" 제3판 - 저자: 고철수, 최규진 - 목차 정리

시험일정은 https://www.kbi.or.kr/platformWeb/Qual.do?cmd=openPage&pageName=qualTestScheduleList&nQlfn=%EC%9E%90%EA%B8%88%EC%84%B8%ED%83%81%EB%B0%A9%EC%A7%80%20%EC%97%85%EB%AC%B4%EB%8A%A5%EB%A0%A5%20%EA%B2%80%EC%A0%95%EC%8B%9C%ED%97%98 참고

 

총 2권 중 첫번째 "자금세탁방지 제도" 책에서

02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해 에서도

8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테러자금금지법 이해 범위에서만 예상문제를 뽑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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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문제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제정 시기 및 시행 시기로 옳은 것은?
① 1993년 제정, 1994년 시행
② 1997년 제정, 1998년 시행
③ 2001년 9월 제정, 2001년 11월 시행
④ 2007년 제정, 2008년 시행
⑤ 2014년 제정, 2015년 시행
정답: ③

문제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주된 입법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수익의 은닉·가장 행위 처벌
② 범죄수익의 수수 행위 처벌
③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제도 마련
④ FATF 권고사항(자금세탁범죄화·몰수) 이행
⑤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규제
정답: ⑤

문제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특정범죄(전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마약범죄에 한정된다
② 형법상 사기죄에 한정된다
③ 법률 별표에 열거된 형법상 중대범죄 및 특별법상 범죄로 구성된다
④ 모든 행정질서벌 위반을 포함한다
⑤ 외국에서 범한 행위는 일체 전제범죄가 될 수 없다
정답: ③

문제 4. 다음 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특정범죄(전제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② 형법상 뇌물수수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④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특별법상 범죄
⑤ 단순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정답: ⑤

문제 5.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가장죄'의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③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④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정답: ③

문제 6.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수수죄'의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①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②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③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④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정답: ②

문제 7.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의 몰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
②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③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④ 일정 요건 하에 제3자(선의취득자 제외)에게 귀속된 재산도 몰수 가능하다
⑤ 범죄수익은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 항상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다
정답: ⑤ (원칙적 임의적 몰수, 일부 범죄는 필요적 몰수)

문제 8.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금융회사 종사자의 신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거래를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
② 직무상 알게 된 범죄수익 의심 거래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임의(재량)신고 규정
③ 신고 시 형사처벌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신고는 반드시 KoFIU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⑤ 신고자의 신원은 공개되어야 한다
정답: ②(특금법상 STR 보고와는 별개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5조의 신고 규정 존재)

문제 9.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은닉·가장죄)의 행위태양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②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③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④ 합법재산을 가장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을 운반·보관하는 행위
⑤ 단순한 합법 수입의 은행 예치 행위
정답: ⑤

문제 10.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범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미수범도 처벌한다
②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법인도 처벌 가능
③ 자기자금세탁(self-laundering)도 처벌 가능
④ 외국에서 행해진 자금세탁도 일정 요건 하에 처벌
⑤ 단순 과실에 의한 자금세탁도 형사처벌 대상
정답: ⑤ (고의범 처벌이 원칙)

문제 11.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류특례법)의 관계로 옳은 것은?
① 마약범죄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일원화 처리
② 마약범죄 관련 자금세탁은 마약류특례법이, 그 외 중대범죄 관련 자금세탁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
③ 두 법률은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다
④ 마약류특례법은 행정처벌만 규정한다
⑤ 마약범죄 자금세탁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②

문제 1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보전·추징보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결 확정 후에만 보전이 가능하다
② 수사 단계 또는 공판 단계에서 법원이 몰수·추징 대상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검찰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④ 보전 대상은 부동산에 한정된다
⑤ 보전 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없다
정답: ②

 

나. 테러자금금지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제 13. 테러자금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 시기로 옳은 것은?
① 2001년 제정·시행
② 2005년 제정·시행
③ 2007년 12월 제정, 2008년 12월 시행
④ 2014년 제정, 2015년 시행
⑤ 2016년 제정, 2017년 시행
정답: ③

문제 14. 테러자금금지법의 입법 배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UN 테러자금조달방지협약 이행
② UN 안보리 결의 1267호·1373호 등 이행
③ FATF 권고사항(테러자금조달 처벌·동결) 이행
④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자금차단 요구
⑤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협정 이행
정답: ⑤

문제 15. 테러자금금지법상 '공중협박자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모집되는 자금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에 일정한 행위를 강요할 목적의 자금
③ 국제기구에 일정한 행위를 강요할 목적의 자금
④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사용될 자금
⑤ 단순 정치자금 후원금
정답: ⑤

문제 16. 테러자금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중협박자금의 모집
② 공중협박자금의 제공·운반
③ 공중협박자금의 보관
④ 공중협박자금임을 알면서 행한 알선·중개
⑤ 공중의 안전을 위한 정상적인 모금활동
정답: ⑤

문제 17. 테러자금금지법상 공중협박자금 모집·제공 등 행위의 법정형으로 옳은 것은?
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③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④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⑤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정답: ④

문제 18. 2014년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가상자산사업자 직접 규제
② 행정처분 위주로 전환
③ 대량살상무기 확산(PF) 관련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를 추가
④ 외국인 모든 금융거래 전면 금지
⑤ 금융정보분석원 폐지 및 통합
정답: ③

문제 19. 테러자금금지법상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동결대상자)' 지정 권한을 가진 자는?
① 검찰총장
② 외교부장관
③ 금융위원회(고시로 지정)
④ KoFIU 원장
⑤ 국정원장
정답: ③

문제 20. 테러자금금지법상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와의 금융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금융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② 신고만 하면 거래할 수 있다
③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④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⑤ 거래 자체는 처벌되지 않고 사후 신고만 의무화된다
정답: ③

문제 21.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의 국제적 근거가 되는 UN 안보리 결의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결의 1267 - 북한 핵 / 결의 1718 - 알카에다
② 결의 1267 - 탈레반·알카에다·ISIL 관련 / 결의 1373 - 자국 지정 / 결의 1718·2231 - 북한·이란 확산금융
③ 결의 1373 - 마약범죄 / 결의 1267 - 사이버범죄
④ 결의 2231 - 알카에다 / 결의 1267 - 이란 핵
⑤ 결의 1718 - 자국 지정 / 결의 1373 - 북한 핵
정답: ②

문제 22. 테러자금금지법상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위반(허가 없이 거래) 시 제재로 옳은 것은?
① 과태료만 부과
② 단순 시정명령
③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가능
④ 영업정지에 그침
⑤ 처벌 규정 없음
정답: ③

문제 23. 테러자금금지법과 특금법의 관계로 옳은 것은?
① 두 법률은 동일한 법률이다
② 테러자금금지법은 특금법의 시행령이다
③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자금 형사처벌과 동결을 규율하고, 특금법은 보고·고객확인 등 예방적 의무를 규율한다
④ 특금법이 테러자금 조달 행위를 직접 처벌한다
⑤ 두 법률은 서로 무관하며 적용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
정답: ③

문제 24. 테러자금금지법상 미수범 및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수범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② 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는다
③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미수범 처벌 및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④ 외국법인은 절대 처벌되지 않는다
⑤ 미수범은 기수범의 1/100 이하로만 처벌된다
정답: ③

문제 25. 다음 중 한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처벌 법률의 매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 중대범죄 관련 자금세탁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② 마약범죄 관련 자금세탁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③ 테러자금·확산금융 - 테러자금금지법
④ 의심거래보고(STR)·고객확인의무 - 특금법
⑤ 차명거래 금지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정답: ⑤ (차명거래 금지는 금융실명법)

문제 26. 다음 중 자금세탁의 일반적 3단계 모델과 한국 법률의 적용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치(Placement) 단계 - 현금이 금융시스템에 진입
② 반복(Layering) 단계 - 복잡한 거래로 자금 출처 은폐
③ 통합(Integration) 단계 - 합법자금으로 위장
④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위 3단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은닉·가장·수수 행위를 처벌
⑤ 한국법은 배치 단계만 처벌하고 반복·통합 단계는 처벌하지 않는다
정답: ⑤

문제 27.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테러자금금지법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두 형사처벌 규정을 포함한다
② 모두 양벌규정을 둔다
③ 모두 FATF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법률이다
④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둔다
⑤ 모두 KoFIU 원장이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를 직접 고시·지정한다
정답: ⑤ (제한대상자 지정은 금융위원회 권한)

 

 

빈출 포인트 정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정 2001.9 / 시행 2001.11
자금세탁(은닉·가장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 수수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몰수보전·추징보전 제도
특정범죄(전제범죄)는 별표에 열거 (중대범죄, 마약 제외)
미수범 처벌, 양벌규정, 자기자금세탁 처벌

테러자금금지법:
제정 2007.12 / 시행 2008.12, 2014년 PF(확산금융) 추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금융위원회 고시 지정
거래 시 금융위원회 허가 필요
UN 안보리 결의 1267·1373·1718·2231 등 이행

법률 간 역할 분담:

예방(보고·CDD): 특금법
처벌(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류특례법
처벌(테러자금·확산금융): 테러자금금지법
실명거래·비밀보장: 금융실명법